답변 내역

정확히 어떠한 사안인지는 모르겠으나 벌금형으로 경찰이 찾아온 것만으로 권고사직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정신과 진단서나 상담내역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나 그 산정은 재판부에서 기존 유사판례 등을 참고하여 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특정할 수 없다면,그리고 위 표현내용을 고려한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의없는 전전세는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 해지사유는 될 지언정 그 자체로 위법행위로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부모를 비하하여 부르는 것만으로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와 같이 얘기하는 경우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런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더 중한 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와 같은 인적사항으로는 어느 정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특히 카페 특성상 준비생이 모여 지원학과나 이름, 자신의 성명을 말한 것이라면 쉽게 특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다소 조심스럽지만 고소 취하를 유도하는 부분도 있어보입니다.

버스정류장과 멀지 않고 승용차로 인해 그 부분에 승차하였고 내리는 과정에서 위 가로등을 확인 못한 것이라면 버스회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특별송달을 받지 않은 경우 결국 공시송달로 진행하게 됩니다.승소 시 지급명령 당시의 비용도 포함하요 소송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상대방이 송달받지 않으면 공시송달 후 기일이 1번 열리고 다시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상품권의 경우 유가증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위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유가증권에 대한 위변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