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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나가라고하더니 갑자기 할거면 월세를올리고 없던관리비를 갑자기 내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료의 경우, 본인이 아시는 바가 맞고 잘 대응하신 거 같습니다.다만, 관리비(본문의 권리비는 관리비의 오타로 이해하고 적겠습니다)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별도로 관련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에 임대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거나 거기에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인상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즉, 지금 작성자께서 임대인의 관리비 인상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 만약 관리비 인상의 근거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세에 맞게 응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관리비 인상의 근거를 요청하는 것이 먼저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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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기로 위협당했는데 뭘로 고소나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막대기로 컴퓨터를 내리친 경우, 그 근처에 계셨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기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고하여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하기도 할 것입니다.그러나, 제가 자세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남동생분이 가족분이고 위와 같이 신고하는 경우 남동생분이 수사를 받게 되고 전과가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더 원만한 해결방법을 찾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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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벌금형 취업제한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 역시 범죄경력회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차후 취업제한의 경우, 각 취업공고마다 결격사유를 확인하셔야 하고, 특히 영유아보육법 등 결격사유에 대하여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퇴직사유와 취업제한 등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결격사유 등이 공무원에 준하는 것을 고려하면, 공무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은 결격사유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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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무죄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계의결 통보 시 통지서에 기재된 불복기간 안에 제소하셔야 하고, 2심 결과를 기다리는 것과 별개입니다. 제 생각에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점을 알리고 의결 보류 결정을 요구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징계받고 2심 판결 선고 후 상고하지 않으심녀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위 내용이 확인되면 면직되실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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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모르고 가담만 했어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해주신 사례가 최근 많이 나타나고 있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속에 위와 같은 경우 구공판(즉, 형사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주로 사회 초년생이나 사회경험이 부족한 분들이 합법적인 아르바이트 내지 회사라고 믿고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서 일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주로 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다는 걸 알 수 있었는지가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이 경우 주로 사기죄로 처벌되므로 처벌 수위도 그와 같습니다.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의 경우,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된 내용을 담당한 주범에 비해 불법성이 낮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초범인 경우에도 징역형의 실형이 나오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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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시 취업시 불이익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형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징역형이 나오지 않았다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벌금형과 집행유예 모두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과로 기록이 남게 됩니다.그리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경우, 회사마다 다르지만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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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계약 물건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였고, 별도의 원상회복의무 등 역시 모두 이행한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통 계약 해지를 임대목적물 인도전에 청구하기 때문에 계약종료 후 위 의무를 모두 이행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목적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이나 가압류를 하여 반환을 독촉하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의 경우 비교적 사안이 평이하고 입증이 용이한 경우가 많으므로 민사조정을 신청하여 간이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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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 부분 중 우수 배관이 포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경우 누수 발생에 대한 보수공사 책임은 위층에서 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위층의 책임이 아니라고 입증된 경우에는 반드시 그 보수공사의 책임을 위층에서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지만, 많은 하급심 판례는 누수탐지를 통해 누수원인이 위층에서 확인되거나 이외에 별도 누수 발생의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 위층에 누수의 원인이 있다고 추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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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번호 도용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폰 번호를 도용한 것에 해당하려면, 위 번호를 집주인이 자신의 것인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그런데 위 사안은 도어락에 대하여 집주인과 교체하기로 한 건 서로 협의가 된 부분으로 보이는데,집주인이 작성자님과 협의 없이 도어락을 주문하며 본인의 연락처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두고 위 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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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의 추정력과 245조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00조의 권리 적법 추정을 동산에만 국한시킬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245조에 관한 보통의 증명 책임은 부분은 책 전체 맥락을 봐야 답변드리기가 가능할 거 같네요.무과실은 추정력이 미치지 않아 별도 입증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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