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대1로 대화한 내용이 명예훼손성 표현이 아니라면 당연히 그 말을 옮겨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통비법부분은 어떤 맥락에서 질문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경우에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게임 내 대화라면 다수가 참여하므로 인정될 수 있으나,특정성은 제3자가 보기에도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하고 친구라서 아는 것만으로는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검사 직권 또는 수사관 신청에 의하는 것이므로 수사관에게 그 부분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육권자 지정 시자녀와의 성별 동일성, 보조양육자의 존재, 기존 양육형태, 자녀의 의사, 이혼 파탄책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자백보강법칙에 따라 자백과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여야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일기장은 자백과 독립된 것이 아니므로 보강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줄을 놓쳐서 그 개가 달려들었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익명질문 앱인 점,상대방이 답변하지 않거나 공유하지 않으면 제3자가 볼 수 없는 점,표현 정도를 각 고려하면 그 자체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보호법상 혼숙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펜션을 예약하여 숙박하던 중 위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고,본인의 친구가 동의 없이 신분증을 던졌고 이를 받아들고 있기만 했다고 하더라도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공범 내지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새로 알게 된 사람이 본인이 말한 뒷담화나 허위사실 적시한 것을 본인 허락 없이 유포하였다고 하여 그 사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