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단순사유로 과외 취소 시 차감되는 점 고지하였다면,이후 4회나 취소 되어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게시판 성격상 선임비용이나 상담비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신고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상담비용과 서류작성비용은 법무법인마다 천차만별이고,공증서류의 경우 공증 내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고 상담 후 서류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 보통 상담비는 면제하는 편입니다.

상대방이 폭력적인 언행으로 위협을 가하는 경우 폭행죄나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고,다른 사람앞에서 그러하는 경우 모욕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심한 말'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위 각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담임선생님이고 현재 학생의 평가나, 추후의 수행평가 등에 대하여 관여할 가능성,즉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5만 원 이하의 선물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증이 있다면 상대방 이름도 알 수 있을 것이고IP, 게임 내 재화 사용기록(즉 돈이 있음에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점), 페이스북 링크 등이므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가능하고고소장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여 고소하시거나 경찰서 민원실에 증거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하게 빼앗긴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취지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그 자체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모가 편찮은 경우에도 그 자식이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것 자체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으나,적어도 관리비 등 미납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인도를 구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단순히 출생신고만 놓고 보면,현행법상 부모가 한 달 안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없이 과태료 5만원 부과만을 두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차를 구매하였으므로 해당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일부에 대해서는 지인이 변제하지 않으면 명의자인 본인이 대출금을 납부할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물론 본인이 납부하신 경우에도 그 지인에게 그 납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에게 책임재산이 있어야 실질적인 변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가스라이팅 역시 그 내용에 따라 폭행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본인이 성인이사라면 분가하여 따로 사시거나 어머니와 연락하시어 같이 사시는 방법을 모색하시는 게 본인에게도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