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직 기일 지정 전이라면,그러한 날짜가 지난 후에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달리 재판부와 논의해 정한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면, 보통 기일 일주일전에만 제출하면 괜찮습니다.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별도로 영장의 실질심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이에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실질심사를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되기도 하였으나 도입 전입니다.

특정 은행에 대하여,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 중 특정기간(본인이 필요한 부분을 기재하시면 되나 10년 이상 지난 경우 조회되지 않기도 합니다)에 대한 거래내역 일체를 전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고소인은 본인이 조사받은 내용이나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고 피의자가 받은 조서 내용에 대해 열람등사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사안의 경우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관련 자료와 함께 상대방이 확정 후 6월 내에 이행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시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정도나 반복된 기간, 신고에 대한 결과 등을 고려하면상대방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나 강요미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먼저 협의해보시고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as기간을 알고도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본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제공하는 경우, 전자금융법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타인이 이를 이용해 다른 범행에 사용한 경우 그 범행의 공범 또는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이 먼저인지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이나 경매 진행과정을 살펴보셔야 하는데,당장 등기부등본의 '을구'에서 해당 근저당권이 우선 설정돼있었다면 우선변제권 순위에서 밀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가 사실이고, 그러한 부분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 수도 있으나,구체적 내역 없이 추가 이자분 반환을 요구한다면 그에 응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