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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땅에 떨어진 음식 판매 신고가 가능한가요?
정육점에서 손질과정에서 고기를 떨어뜨렸고,바닥의 위생이 좋지 않음에도 이를 세척하지 않고 판매하였다면 식품위생법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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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판매후에 본주에게 허락없이 3대에게 계정판매
상대방에게 판매하지 말라고 하였다면 이는 상대방이 거래상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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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의 형사처벌의 근거가 있나요?
직장내 괴롭힘을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그것이 폭행죄나 모욕죄 등 형사처벌 대상인 행위에 해당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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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벌금 처분을 하여 벌금을 냇는데 그뒤로 억울해서 잠이안옵니다. 벌금을 내고도 재판다시 받아볼수있을까요??
이미 재판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다투려면 재심 청구밖에 없는데 재심청구를 하려면 새로운 증거 등 결과를 달리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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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 대화내용과 아이디,이름을 올리며 퍼트리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말씀하신 행위는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함께 상대방을 명예훼손하는 행위로 보여지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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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도 계정거래 사기에 성립 되나요?
본인은 교환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회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본인은 계정을 회수한 원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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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금액 변제하면 형량 감량되나요?
피의자나 피고인이 사기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은 경우 당연히 양형상에서 유리하게 고려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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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투자위임건에 대한 법적대응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지인이 위임한 게 아니라면 작성자분이 편취했다는 주장인데(갈취는 아닐 것이므로), 이 부분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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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못내고 있는 상황에서 재계약할수있나요?
재계약 작성 전이라도 묵시적 갱신에 따라 계약이 진행중이라고 봄이 타당한데,월세미납액이 2기에 이르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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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과 특수폭행에 문의드립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과가 많고 누범기간이면 집행유예도 선고될 수 없으므로 최대한 선처하여 벌금형을 받는 게 아니면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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