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요즘 모조품 사기가 심각한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모조품을 진짜초럼 판매하는것도 사기죄 성립인거죠?
그리고 만약 그걸로 소액사기(10만원)를 했다면 처벌될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소액사기이고 그가격이 낮고
그래서 처벌은 가능하지만 수사시작이 힘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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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조품을 진품처럼 판매하는 것도 사기죄로, 소액사기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소액이라고 수사시작이 어려웠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모조품을 진품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소액이라도 범죄가 되므로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이 적어도 모두 수사가 되며 처벌받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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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 판매는 사기죄일뿐만 아니라 상표법위반에도 해당합니다.
소액이어도 사기죄는 성립하고,
피의자 특정이 용이하고 사기행위임이 명백하다면 피해자 신고 또는 고소를 통해 수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최근 법원 형사사건 중 소액 재산범죄의 다수가 중고거래 소액사기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