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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액사기를당했는데 조금 복잡합니다
보호자 동반이 필수는 아니지만, 사안은 B와 A가 공범이 아니라면 B의 행위로 인해 본인이 계정을 구매한 게 아니므로 사기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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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핸들 튜닝은 불법 인가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핸들은 개조하기 위해서는 승인이 필요하고 이러한 승인 없이 튜닝하게 되면 위 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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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은 어떻게 항소할 수 있나요?
소액사건 판결을 받고도 다툼이 있다면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항소하시면 되고,항소 이유가 명확해야 하는 건 아니나 항소이유가 없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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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야동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해당 내용이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시청 자체도 처벌대상이나 단순히 성인물이라면 아청법과는 무관하므로 그 적용이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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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마당에서 세차를 하면 불법인가요?
세차샴푸를 이용하는 경우 오염 등이 문제되므로 오염시설 없이 세차하는 행위는 과태료 대상이므로 주의하셔야 하고, 세차장에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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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등으로 고소 취하한 경우 재고소 가능한가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재고소금지가 적용됩니다.따라서 그 이외의 사건이라면 이전 고소 당시 처분을 받은 게 아니고 접수를 취소한 것에 불과하면 재고소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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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로 인한 고소절차 문의드립니다.
위 내용이 상해죄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시려면 일단 위 부분에 대해 진단받으신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셔서 다른 증거자료(문자내역이나 목격자 진술서 등)를 가지고 경찰서에서 고소 또는 신고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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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처분은 동성간에도 적용할 수 있나요?
스토킹범죄 유형이 이성관계에 의한 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성이어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면 접근금지처분 신청 대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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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을 해도 듣지 않고 고소한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패드립도 성적 비하발언이 포함된 경우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단순욕설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1대1 대화라면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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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은 통과가 되었나요? 적용되나요?
구하라법은 민법 상속법 부분을 개정하는 것인데, 상속에 있어서 양육의무 이행을 고려하는 것이나 현재 입법을 추진하였을 뿐 통과되지 않았습니다.구하라법은 자식이 연을 끊은 경우에 대한 건 아니고 법정상속비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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