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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차권등기 해제신청시 사고건물의 전입신고를 유지한 상태로 해야하나요?
임차권 등기 해제 신청시 전입 신고를 다른 곳에 한 후에 그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보증금 반환에 따라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전입신고를 이전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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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류의 행위는 법적 처벌이 없나요??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면 결국 공갈죄나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시비를 걸고 영상을 찍어 합의금을 유도하는 걸 입증하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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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 우리팀이 저한테 개인메세지로 욕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서로 다툼이 있었던 점, 개인 메시지로 대화를 나눈 점, 위와 같이 욕설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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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아예 처벌할 수 없나요?
만 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형법에 따라 책임능력이 조각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 뿐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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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채무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족에게 연락했을 때 처벌이 가능한가요?
정당한 이유 없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며 채무에 대해 독촉하거나 알리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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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사기의심되는데 해당할까요?
결국 그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 부탁으로 100만원 결제 후 돌려받지 못한 것이고 전형적인 사기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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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를 실수로 친구들에게 유출해버렸습니다
친구들에게 유출한 것이라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재산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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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자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던데, 그 이유와 관련 규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입법론적 차이라고 설명드려야 하는 부분 같습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범죄의 중대성이나 공개 필요성 등 요건을 고려해 신원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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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기 직전, 방계가족을 전입시켜도 대항력이 발생할까요?
기존 대법원 판결은 배우자나 자녀 등의 가족에 대해서는 전입신고에 대하여 그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방계가족에 대하여 그러한 효력을 인정한다고 판시한 바 없고, 일반적으로 동생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단위가 아닌 점 감안하면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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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세차장을 그만두고 나가는 대신에 돈을 천만원 달래요 안주면 평소 오던 손님들에게 주인 바꼈고 오지말라 한다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대신 오래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세차장을 유지하고 손님을 모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구체적인 금액은 협의하기 나름일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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