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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포폰 사용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돈을 주고 구매하여 대포폰으로 이용하는 경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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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구매자 환불거부 문의드립니다
아직 물품을 배송하기 전이었다면 달리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을 두지 않는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법적 처리하겠다는 말만으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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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여부 여쭙니다 인정이될까요
말씀하신 내용만 놓고보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특정성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본인에게 한 말이라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서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이 나왔다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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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파손,물품 절도 문의 드립니다
위 오토바이를 구매한 업체나 개인거래 당시의 판매자로부터 관련 구매 사실을 입증하시는 게 필요해보이고,차량이 파손된 것과 관련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주변 CCTV 확인 후 경찰에 열람 및 보관 요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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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후 합의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밝히면 피의자에게도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피의자도 합의의사가 있는 경우 일방에게 연락처를 전달합니다.경찰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가 자백하는 경우나, 검찰에서 형사조정이나 자백하였을 때 진행하게 됩니다.무혐의가 확인된다면 피의자 연락처를 수사관이 전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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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 10배 갚아라 협박… 해결방안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상대방이 횡령으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10배에 달하는 금원을 반환하도록 하였다면, 그 논의과정에 따라 공갈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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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말다툼하다 따귀 두 대를 때렸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누범기간이라면 집행유예의 소극적 요건이므로,벌금형을 받아야 하고, 최대한 자백 반성하고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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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을 판매 후 재구매가 가능할까요 ( 개인정보 보호목적)
상대방이 재구매에 부동의한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회수하게 되면 구매금액에 본인이 정한 차액을 지급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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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능욕 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할 수 있나요?
음란물을 만든 경우, 일단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위와 같이 음란물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서 통매음 등이 성립할 수 있고,"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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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과 관련하여 유류분이라는 부분
유류분의 경우 그 반환을 구하는 자가 그 반환대상에게 청구하여,반환분을 입증한 경우에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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