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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무불이행으로 통장압류시 채무자가
해당 통장압류 사실을 다른 은행에서 통장압류 사실을 공유하여 개설을 금지하는 건 아니지만,1금융권 통장을 다시 개설하면 손쉽게 조회가 가능하여 다시 압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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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고소 넣겠다는데 되나요??
주소만 말한 걸로 보이는데,상대방 이름 등 인적사항을 제3자가 보기에도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위 주소 언급 후 욕을 멈추었다면 모욕 등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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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관전하는 사람한테 인사만 해도 처벌받나요?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구체적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워 미수범도 아니고,위와 같은 사례에서 고소를 한다고 합의금을 유도하나 실제로 합의금을 주지 않아도 고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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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식당측 과실로 아이가 다쳤습니다 어떻게 청구를 해야할까요?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아이의 잘못 없이 의자가 망가진 것이므로,아기의자를 제공한 식당 측에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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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이득 반환 청구 가능할까요?
해당 목걸이가 거래목적물이 아님이 명백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고,무엇보다도 상대방이 채팅을 차단하고 돌려주지 않는 행위가점유이탈물횡령죄 내지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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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통매음고소성립되나요?
말씀하신 건 소위 말하는 '합의금 헌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즉, 성적 대화나 사진을 유도한 후 고소한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인데, 실제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고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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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스토킹 어느정도 되야 고소 할 수 있나요?
일정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최소 3 이상으로 하급심 판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루어져야 하고 거부의사표시를 하였어야 합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각기 다른 이유로 한 것이라면 각 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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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강간 무고 질문이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고 연인 사이 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고의 판단에 있어서 유리하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무혐의가 결정되왔던 건 아닙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피해자 증언이 일관되다는 것만으로 그 진술만 가지고 성범죄의 유죄를 선고하는 건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만 가지고 유죄를 판단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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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핸드폰파손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
상대방이 위 물품(휴대폰)을 인지하였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상대방이 인지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 물품을 파손가능성이 높은 헬스장에서 그냥 둔 과실이 더 고려되어 5:5보다 더 불리하게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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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사기죄로 인정되서 검거될시 사기꾼이 가지고 있는 돈은 회수가 되나요 ?
보통 사기범죄의 경우, 이미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하여 피해금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피해금을 변제받을 수 있으면 급히 조치하는 게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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