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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산에서 나무를 채취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산에서 나무를 채취하는 건 2가지 차원에서 문제됩니다.우선 소유주가 있는 경우, 소유주에 대한 절도죄가 문제되고,국유재산인 경우에도 허가 없이 나무를 벌채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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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위와 같은 피해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이 피해원인을 제공한 점 그 원인을 인정한 점 등 고려하면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상대방이 피해 정도를 다투거나 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하자 여부를 감정하여 입증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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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에서 원치않은 주사를 맞았어요.
설명도 없었고 해당 시술에 대한 동의도 없었다면,그 이후에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여지고, 관리시술과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여 협의하시거나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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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벌금을 선고 받으면 얼마 안에 벌금을 납부해야하나요?
벌금을 선고받고 상소하지 않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미납하는 경우, 벌금 납부고지서가 통지되게 되는데,거기에 납부기한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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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금 반환 소송 가능할까요?
숨긴 게 고의인지는 입증하셔야 겠지만, 적어도 천장 누수나 화장실 누수에 대하여 고지받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특히 중개사도 계약일자에 함께 확인한 것이라면그러한 내용을 고지받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해제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여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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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서 폐문으로 인해 소제기 상태입니다.
소 제기한 경우 전달되어 재판부 배당 후 진행되기에 기본 1달은 생각하셔야 합니다.승소하시면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재산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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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실을 지인에게 알렸다면 사기 가해자가 저를 신고할 수 있나요?
본인이 말한 게 아니라 물어보는 것을 지인에게 사실대로 말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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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는건가요?
공판이 열린다는 건 쉽게 말해 이제 막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이므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피해금에 대한 지급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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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탁기로 인한 문제 누가 책임인가요?
세탁기 고정 등이 없어 사용상의 과실로 위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면 이를 전부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 적절히 협의하여 비용분담을 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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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소액 사기로 신고당했는데 처벌 받나요?
합의금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다르고 그에 응하지 않으면 합의가 불성립하는 것입니다.고의성이 없었는지는 본인이 항변하여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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