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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문자 신고 당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 한가요?
도용을 당하여 실제로 스팸이 발송되었다면, 이를 신고한 당사자나 처리한 통신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명예훼손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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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 갓20살된 아가좀 도와주세요 ㅠㅠㅠ
위와 같은 경우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거부의사를 표명하시고 그럼에도 계속하면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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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연기와 레이저빔의 실무상 처리식
담배연기를 얼굴에 직접 뿜는 등의 경우 담배연기도 폭행죄로 인정되나, 골목길에서 불가피한 경우와는 다르고,레이저는 폭행죄나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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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진행 다른증거없이 대락적인 대여금 금액을 갚겠다는 문자와 녹취파일 있으면 가능한가요?
문자와 음성녹음 파일,현금을 주었다면 현금의 인출 시기와 위 음성파일의 지급 시기를 연결짓는 등 입증자료를 활용하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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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파산과 개인의 회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도록 하는 것이고,파산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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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협박죄보다도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동일한 당사자이고 본인이 거부의사를 표현하였다면 더욱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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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적발 후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운전을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피의자 조사 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고 그 전에는 운전이 가능할 것이나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기간이 긴 경우 임시면허증을 주고 기간을 두어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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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의 이혼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유에 따라 다르겠지만,행방불명을 이유로 말소된 경우에도 행방불명자를 상대로 한 이혼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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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공무원은 어떤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사무직과 등기사무직 등 직렬에 따라 달라지고 후자의 경우, 각종 등기 관련 처리절차를 맡게 됩니다.전자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 공탁이나 민사 관련 신청이나 집행 등 업무범위 내에서 행정절차를 맡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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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판매자의 실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판매 당시 SD 카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게시글에 기재하여 알렸거나 고지하였다면 거래의 내용이 아니므로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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