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부자들의 소송이 돈이 많이 된다면 가난한 사람은 불리한가요?
소송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선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당사자에 대하여 소송구조나 국선변호인 제도를 두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다만 형사고소의 경우 위와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21
0
0

모르는 번호로 지속적으로 모욕당할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1대1 대화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위와 같은 연락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1
0
0

사기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기사건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신고 후 이를 취하할 수 없고 다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여 양형사유로 고려될 수 있을 뿐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1
0
0

Vpn으로 국가 변경 후 게임을 이용하면 불법인가요?
현행법상 vpn을 이용해 게임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그리하여 게임을 서버를 변경해 단순히 플레이하거나,vpn을 이용해 p2e 를 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1
0
0

부모님을 성희롱하면 통매음이 가능한가요?
본인에 대한 성적 발언이 아니더라도, 본인과 관계된 양친에 대한 성적인 발언이라면 그 내용에 따라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으며,실제로 기존에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1
0
0

기차 같은 곳에서 흡연해도 과태료 10만원인가요?
기차 내에서의 흡연은 일반 금연구역 흡연과 달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 건 맞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1
0
0

이런 경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 음성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신매체등이용음란죄에 해당할 내용이 아니었다면 신고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1
0
0

보이스 피싱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도움이 필요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형사사건에서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다행히도 피해금을 돌려받았다면 피해로 인한 다른 비용(위자료 등)을 청구할지언정합의금조로 추가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1
0
0

현행법으로 잡혔을때 경찰이 경고후 가면 입건안되나요?
위와 같은 경우라면 당장 문제삼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이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두었다면 추후에라도 피해자가 신고하는 등으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1
0
0

돈 빌려주고 못받은건 더치트에 등록 못하나요?
더치트의 신고사유와 위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되지 않아 보이고,결국 위 사안은 상대방 주소지를 확인하여 민사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