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사고시 자동차회사 상대로 어떻게 이기나요?

Question

요즘 한블리 이런곳에서 보면 급발진사고 마노이 나잖아요 근데 사례들은 보면 100% 자동차회사가 이기는데 자동차회사 상대로 이길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길수 있다면 어떤식으로 대비하면 이길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발진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설비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페달쪽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는 결함있음을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자동차 회사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술적인 점에서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Answer 3

급발진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이 명확히 남아있는 것이 중요하고,

민사소송 제기 후 법원 감정을 통해 해당 자동차의 급발진 가능성에 대해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