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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재산분할궁금합니다ㅜㅜ
유책 배우자 여부와 재산 분할은 별개입니다. 재산 분할은 공동재산의 관리, 증식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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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거래는 불법인가요??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개인 간 계정거래에 따라 해킹된 계정이 아니라 계정주가 직접 양도한 것이라면, 게임사에서 계정거래행위를 제재하고 있어도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건 맞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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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지금통장압류되어있는데최소한에생활비를차고싶은데요
최저생계비인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된 채권인바,압류가 이루어졌다면 채무자로서는 법원에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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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를 통지하기 전에 임차인이 퇴거시에 보증금을 수령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의 처분행위를 통해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야 하는데,위 사안은 임차인이 대부업체에 보증금을 수령하여도 갚을 생각이 없었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이 기망행위로 인한 처분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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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당했는데 매장 sns에 댓글로 월급달라고 하면 안되나요?
말씀하신 부분들은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서 권유드리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노동청 진정 등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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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 사건이 타지역으로 넘아갔을때 꼭 그지역으로 가야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소인 조사 후 상대방 주소지인 B지역으로 이동한 걸로 추정됩니다.이 경우 추가 조사가 필요항 경우 B에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고 A에서 다시 하게 되면 시간이 지연되고, A 관할서에서 이첩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맞습니다.
법률 / 형사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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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을 한 후에 양육비를 재조정할 수 있나요?
이혼 후 양육비에 대한 사정이 달라진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양육비 증감청구가 가능하나 그 사유가 소명되어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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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을 위해 식사를 대접한것도 뇌물죄인가요?
인사권자에게 직무관련하여 고가의 식사를 대접하였다면 대가성까지 갖추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소위 김영란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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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명령서 작성해서 보내면 돈 받을수 있나요?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녹취록과 이체내역이 있다면 소비대차나 적어도 부당이득반환의 증거로 충분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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꾼 돈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람에게 각서 받으면 법적인 효력이 있긴 있나요?
일단 추가각서를 작성하면 소멸시효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다만 재산이 없다면 현재로서는 청구하여 승소하여도 집행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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