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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알바 신고 가능한가요? 도와주세요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일단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고 상대방의 협박부분은 별도로 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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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이후 어떤 절차를 진행하게 되나요?
공시송달이므로 2주가 지나야 결정의 효력이 인정되고 그때부터 절차를 거쳐 등재가 완료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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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는 어떤 형벌을 받게 되나요??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최근에는 사형이 거의 선고되지 아니하고 선고되어도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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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을 위한 공소시효 제도는 왜 존재하나요?
형사제도는 국가의 소추권 및 형벌권 행사에 관한 것으로, 공소시효는 범행이후 일정기간 소추하지 아니한 경우 그때까지 법적 관계를 존중하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이고,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법률 / 형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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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와 절도죄는 각각 최대 처벌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만 재물손괴는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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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첫 공시송달 후 2주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공시송달의 경우 추가금이 발생하나 900원 정도도 크지 않은 비용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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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이 경찰 집으로 소재수사방문 보이스피싱 유심
수사관이 해당 범행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명의자를 알게 되었다면 주소 역시 영장을 통해 확인 가능했으므로 찾아올 수 있고 반드시 연락을 하고 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시어 위 지인에게 휴대폰 명의를 빌려준 사정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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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5년 단임 대통령제입니다. 미국처럼 4년 중임제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역사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면과거에는 임기가 미국과 마찬가지로 4년이고, 다만 재선이 1회 가능하였습니다.그러나 독재정권의 역사를 거치면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5년 단임제로 정착되었다고 이해함이 타당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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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연습중 기물파손 배상 문의
본인이 공을 잘못 친 후 공이 뒤쪽으로 튀었고,그 이후에야 유리가 깨진 게 확인되었다면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따라서 책임이 인정되고 골프연습장 측 과실이 전혀 없는지는 법적 판단에 받아보거나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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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바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아 적발되면 업주는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이러한 확인 절차 없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별개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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