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황은 제3자가 있으나 가족이나 연인관계라는 점에서 전파가능성이 낮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메시지에서 이루어진 내용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휴대폰 주머니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보관주머니를 과실로 떨어트렸다면 그에 대하여 학교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자담배는 청소년유해물품이므로 그 거래가 금지되는 것이므로 우회하여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등의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죄명에 대한 판단은 수사관마다 다를 수 있고 한 범행이 여러 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어느 정도 재량이 부여되기에 그 부분에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이 존속폭행은 단순폭행보다 가중처벌이 됩니다

해당 기간의 계산에서 '속하는 달'의 첫번째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쉽게 말하면 달을 기준으로 할 때 매월 1일이 될 것입니다.

연인관계일 당시 호의로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헤어진 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의 반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본인도 상대방이 호의로 도와주었고 안갚아도 된다고 한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해당 자료가 없다면 서로 입증이 어렵습니다.

1.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2. 계약 해지 시 원상회복 등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3. 법리적으로는 미납분만 제하고 보증금을 받게 되나 사안은 보증금이 100만원이라, 임대인으로서는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및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추가적인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를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욕설할 당시 제3자도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것이나 가족관계라면 전파될 가능성이 낮아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