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와서 패드립 하고 욕설하고 모욕 하는데 신고 할수 있나요? 신고 하면 어떤걸로 신고 해야 하나요 신고하면 처벌 받으면 얼마나 나올까요?? 화가 너무나고 속상한데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위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개인메시지에서 이루어진 내용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