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통매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위 대화의 취지상 말씀하신 취지로 항변하는 것이 유믜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반복하여 위 표현을 썼다면 성적 표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7
0
0

명품 가품 중고판매 가능한가요?
가품을 인식하고 가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상표법위반으로 인하여 처벌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해당 브랜드에서 문제삼지 않는 한 신고되지 않으나 이를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7
0
0

우리나라는 왜 사형제도를 실시 하지 않나요??
사형을 선고하기도 하나,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있기에 일부 장기형과 실제로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사형집행이 중단되었고 그 기간이 오래되어 관행처럼 굳어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7
0
0

대부업체 믿어도 되는건가요??
뭘믿어도 되는 것인지라 명확하지 않습니다.실제 정식대부업 등록된 곳인지라면, 등록증상 번호를 직접 조회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7
0
0

고3 같은 반 남학생이 학교 여학생들 몰카를 찍었어요.
범행시점을 기준으로, 성인이 되면 미성년자 당시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게 되는데,본인이 피해자가 아니라면 딱히 고지아니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7
0
0

트위터 노예구한다는글 보고 챗했는데 고소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채팅을 유도하고이후 통매음으로 고소하는 것을 얘기하며 합의금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7
0
0

SNS에 사진을 올릴때, 다른 사람의 얼굴이 그대로 나온다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나요?
원치 않는 표정에 대해서 그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원치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된다면 초상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고 그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7
0
0

휴대폰 2020년 12월 변경했는데 변경한 휴대폰에는 2020년 12월 이전 불법 음란물 시청 기록이 나오나요
해당 휴대폰으로 변경 전에 크롬 등 브라우저를 이용해 그 계정에 기록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면, 변경된 핸드폰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7
0
0

안녕하세요. 지난 11월에 질문드렸던 것 중에 추가로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면서 사기범행이 밝혀지면 그에 대해 별건 조사를 받게 되고 본인은 별도로 본인 범행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별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7
0
0

도와주실분 있나요? 궁금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본인이 피해자로서 사건에 대하여 진술하는 것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당시의 통화나 대화내역을 정리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