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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권투를 하고, 상대편이 다치면 왜 처벌을 받지 않는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운동 중 격투기의 경우 서로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인지하고 그러한 부분을 서로 용인하여 규칙 내에서 격투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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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장애인 처벌과 체포 또는 중증 뇌병변장애 우울증장애 메르에르병 가지고 있는 장애인은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언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위 부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중증 뇌병변장애 등이 형사처벌에 있어서 고려되겠지만,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지 여부는 범행당시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진단명 자체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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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차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를 위하여, 국가 영부의 일부인 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권을 가진 주체이며, 지방의회는 위 지역안에서 지역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서 지방의사의 결정과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쉽게 생각하면 행정부와 국회가 지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이고 의원은 그 구성원,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행정부의 장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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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하면서 모르고 훔친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타인이 재산범죄에 의하여 불법으로 얻은 장물을 중고거래 등으로 판매한 경우, 이를 구매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면, 별도로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이를 알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구매한 경우 장물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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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받기도 받아야 하는데요..
내용상 사기죄가 의심되고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시고 그 진행내용(처분 여부)과 합의 여부에 따라 민사를 진행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일단,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수사기관으로서 사기죄 혐의가 뚜렷한 경우 합의를 시도하도록 하거나 유죄의 처분 또는 판결을 선고할 것이므로 그 확정에 따라 민사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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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에서 애기 옷 상품 사진을 다운로드 하거나 캡처하면 아청법인가요?
아청법 제2조 일부입니다.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 행위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자위 행위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위 부분 고려하면 말씀하신 내용과 N번방 사건은 무관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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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돌멩이를 줍는것도 점유이탈물횡령죄 인가요?
길거리의 돌멩이는, 그것이 누군가 잃어버린 장식용 돌이 아니고서야(그리고 그 자체로는 장식용품 등 가치품이라는 걸 알기 어려운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것을 주웠다고 하여 누군가의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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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받았습니다. 고소장 내용중에 제가 고소하래서 고소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지만 저는 그런적이 없습니다.
재작년 여름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사건화되었고 변제하고 사과문을 쓰고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이행하여 처리하였다면,같은 사항에 대하여 다시 고소에 이른 것이므로 앞선 사건처리 결과 관련 자료(수사결과통지서 등)를 확보하시어 현재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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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 사기 합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합의는 일시금으로 받아 지급하는 것은 합의서를 작성 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사기죄의 경우에는 상대방을 믿기 어려운데 위와 같이 합의하는 것을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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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요건 충족시 세대분리는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아님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자녀분이 타지역으로 전입신고를 마쳐 해당 주소지의 세대주가 되었다면, 세대분리가 마쳐지고 별도로 이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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