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으로도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에 알게된 사람한테 3만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소액의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된다고 하나 상대 주소를 모르는지라 불가능합니다. 알고있는거라곤 상대의 실명, 카톡 캡쳐본 및 상대 카카오 계좌로 송금한 사실뿐인데 대응이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만원으로도 민사소송이 가능하나, 소송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발생하는 교통비와 시간소요 등을 고려했을때 실익이 높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 주소를 모르신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3만원이라도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의 실명, 계좌 등을 알기 때문에 소 제기후 사실조회 신청으로 상대방 인적사항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3

3만원에 대해서도 당연히 소송이나 지급 명령을 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심판이 가능하기는 하나 인지대나 기타 소송 비용이 더 나오고 시간등 비용이 매우 높아지는 점에서 실익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