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만원으로도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알게된 사람한테 3만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소액의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된다고 하나 상대 주소를 모르는지라 불가능합니다. 알고있는거라곤 상대의 실명, 카톡 캡쳐본 및 상대 카카오 계좌로 송금한 사실뿐인데 대응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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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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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만원으로도 민사소송이 가능하나, 소송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발생하는 교통비와 시간소요 등을 고려했을때 실익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 주소를 모르신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3만원이라도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의 실명, 계좌 등을 알기 때문에 소 제기후 사실조회 신청으로 상대방 인적사항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3만원에 대해서도 당연히 소송이나 지급 명령을 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심판이 가능하기는 하나 인지대나 기타 소송 비용이 더 나오고 시간등 비용이 매우 높아지는 점에서 실익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