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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전거에 잠금장치가 없었으면 파손해도 범죄가 아닌가요?
파손하면 재물손괴나 절도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관리실에서 CCTV 를 요청해도 보여주지 않는 경우 신고 수사관과 함께 가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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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누수가 확실한데 수리협조안함?
형사사안이 아니므로 이를 형사고소로 강제하긴 어렵고, 민사사안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미리 상대방 미협조로 인한 피해 확대에 대한 증거자료를 마련해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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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통매음 고소를 당할꺼 같습니다
피의자가 특정돼있고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다면 트위터 협조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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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영치금을 넣을때, 제한액수가 없나요?
민원실 방문해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영치금 한도는 기존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300만원으로 알고 있고, 초과되는 부분은 별도 보관되기도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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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개인블로그에 제 욕을 게시했어요 고소 가능한가요?
단순히 자기 블로그에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내용으로 위 글을 게시하였다면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 형사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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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키즈카페(무료)에서 애기가 놀다가 다치면 누가 보상을 해주나요?
따로 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에도 그 키즈카페의 관리주체, 즉,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아파트 내 공용시설이라면 아파트 관리주체가 그 관리부실로 인한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법률 / 의료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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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특 활동을 써야하는데 생각이 안날때 남이 제시해준 아이디어를 써도 되나요?
아이디어를 차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만 검토하면,가족 또는 친구가 본인을 위하여 그러한 방향을 제시해주었다면 그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안한 사람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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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정치인 흉기피습시, 최대 형벌 어떻게 되나요?
계회적으로 흉기를 사용하여 상해 또는 살해하고자 하였다면 그 고의의 입증 여부에 따라 상해 또는 살인미수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사안의 중대성이나 계획내용에 따라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른 상해죄로서 더 중하게 처벌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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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지출내역에 성공보수도 들어가나요?
성공보수는 약정된 바에 따라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실익이 없어도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엔 성공보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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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m 임시접수 다중피해사건으로 변경
본인이 한 명의 피해자로서 본인의 피해사실을 신고하신 것이라면, 본인이 잘못 기재하여 신고한 게 아니라, 그 피의자에 대한 신고사례가 많아 그와 같이 사건명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명확한 확인을 위해서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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