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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울때 안경쓴사람 때리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안경쓴 사람과 싸운 경우, 안경이 파손되면서 그 사람에게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의 경우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힌 경우에 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반드시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고의가 없는데 상해에 이른 경우에도 폭행치상에 해당할 뿐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는 것은 타당한 주장이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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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에 대한 추징금은 보통 얼마가?
유죄확정판결이 선고된 경우, 형법이나 개별법에 몰수 또는 추징을 규정한 경우 추징을 할 수 있고 이때, 개별법마다 추징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이 수익금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범죄관련 금액 전체를 하기도 하나,일정 기준액의 몇 배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는 과징금과는 구별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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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끌면 변호사들에게 뭐가 유리한가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장 기일에 시간을 끄는 경우라면 피고인이나 증인 등 증거 관련 주요인이나 주요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 그 도착 전까지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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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서로 싸우던 상대방이 제 개인정보를 올린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나요?
어느 정도 수준의 정보를 공개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정보로 작성자분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개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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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롤을 하다가 상대가 고소한답니다
쌍방이어도 각자 피해자인 동시에 피의자이기 때문에 고소는 가능하고 각 별개의 사건입니다.고소가 진행되어 피의자로서 조사를 요하는 경우 출석해야 하고, 출석을 거부하면 구인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본인이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상대방도 고소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 고소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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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피해자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더 치트에서 삭제하고 형사상 조치를 방해하기 위하여 합의금 5만원은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경찰서에서는 판매자에게 보낸 돈 중 일부를 받았다면 민사사안으로 보아 신고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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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세조종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질문있어요
몰수 또는 추징의 경우, 그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벌금은 법정형 내에서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다만, 시세조종의 경우 원금이 존재하는 경우 그 부분까지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법정되어 있으나 구체적 금액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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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이 저의 명의의 보험을 사문서 위조하여 신청했을 시 처벌받을 수 있는지요?
이미 이혼한 상태에서 위 서류를 작성한 것이라면 일상가사대리권도 부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작성권한 없이 그러한 명의로 작성한 것이 되어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그 행사과정에서 제3자에게 본인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이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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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와의 약정에의한 대금지급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구두상으로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대화나 통화내역 또는 목격자의 진술 또는 증언 등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입증자료가 중요한 상황입니다.한편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인 점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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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로 고소 당했는데 무고로 고소 방법은?
단순히 무혐의만으로는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상대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이를 위해서는 무혐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허위사실에 대한 인지사실이 최대한 드러나게 반박한 후, 무혐의 이후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는 게 타당합니다.
법률 / 민사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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