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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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과실 자체는 상대방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무면허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이 추가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고는 아이의 잘못된 조작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발생할 부분은 아닙니다.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어떤 민형사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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