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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시설하자로 누수시 집주인이 배상하나요?
배관 용도마다 다르겠지만 위 배관은 공용목적의 공용부분으로 추정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게 그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그 문제에 대하여 위 관리주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여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배관의 하자에 대하여 본인의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이를 보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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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선순위채권이 많지 않다면, 이사를 갈 예정이라면 임차권등기를 설정해두고 추후 경매를 신청하거나 집주인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놓고 전세금보증금반환을 구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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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불송치결정난 고소건에대해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가요?
무고죄는 상대방이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단순히 불송치결정을 받았다는 것으로 무고죄 고소가 가능하다기보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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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대해 조금 공부해보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책을 좋아하신다면 개인적으로는 양창수 저 민법입문을 추천드립니다.나름 입문서로 많이 읽기도 하고 쉽게 잘 읽히는 책입니다.
법률 / 형사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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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지연 환불 받을 수 없나요?
배송일자 지연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뒤늦게 발송항 경우, 그 수취를 거부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나, 배송일시나 지연가능성에 대한 고지 등 당사자 간 약정 내용에 따라 환불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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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도에서 자던 사람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였다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야간 운전에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그럼에도 보지 못하고 친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나,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 내지 교특법위반(치상)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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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만약승소를했는데요?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별도 특약으로 인하여 일부 소송비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대방과의 소송비용확정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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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할 때 어떤 증거 (예를 들어 녹취록이나 문자 같은 증빙자료) 없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모욕죄라면 상대방과 일대일 대화가 아니라 제삼자가 있는 앞에서 모욕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본인과 그것을 들은 제3자의 진술이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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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휴정기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주로 매년 12월 마지막 주 1월에서 첫 째주 그리고 7월 마지막 주와 1월 첫째 주에 실시하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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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이 법적으로 무죄를 받던데, 그럼 사실상 타투도 합법인건가요?
반영구화장에 대한 비의료행위 판단에 따라 타투도 그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건 맞지만, 반영구화장처럼 판례가 나오기 전에 단정하긴 어렵고입법론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간명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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