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을 핑계로 접근하여 혼인을 하지도 않으면서 사기를 치는 것을 혼인 빙자 사기죄라고 하던데 또 다른 말로 혼인빙자 간음죄라고 있던데이 둘은 서로로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을 한 경우이고, 혼인빙자사기죄는 혼인을 빙자하여 재산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며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할 것처럼 기망하여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는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어 없어졌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 혼인할 것처럼 속여서
간음, 즉 성관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인데
현재는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과거에 존재했던 범죄이며
지금은 규정이 없어져서 범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혼인을 빙자하여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수 있으며
혼인빙자사기죄라는 별도의 범죄나 죄명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된 이후에, 혼인을 할 것처럼 말하고 간음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혼인빙자 사기죄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혼인을 할 것처럼 거짓말 하여 재산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어 없고 혼인빙자사기와 다릅니다.
혼인빙자사기는 정식 명칭이 아니고 사기죄 중 결혼할 의사도 없으면서 결혼할 것처럼 하면서 재물을 편취한 경우를 말합니다.
혼인 빙자간음죄는 혼인 빙자 등으로 기망하여 간음한 경우이나 이제 폐지된 형벌규정이고,
혼인빙자사기죄는 사기죄를 상황에 따라 그리 표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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