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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친구가 제 아이패드를 밟아서 패드가 휘어졌는데 재물손괴죄 성립이 되나요?
상대방이 아이패드가 있는지 모르고 가방을 찬 경우에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고, 직접 경고까지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밟아서 휘어졌다면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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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밭에 멧돼지가 계속 오는데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나요?
멧돼지 출몰에 대하여 119에 신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인근 산에서 내려왔다가 사라지는 경우 신고하더라도 조치를 취하기 전에 다시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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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세 만기가됬는데 임차인에게 전세금반환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채권 그대로 남아 있기때문에 그게 보증금 채권이라면 그 차액을 임차인이 별도로 청구할 것이고 다른 사유가 없다면 인용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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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님의 빚 아닌 빚에 대한 민사소송이요,,도와주세요ㅠㅠ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적어도 위 입금내역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상속을 승인한 상황이라면 특별한정승인을 하거나 위 채무의 부존재를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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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투자사기는 사기죄나 유사수신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나, 해당 연락처를 경찰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으나, 간단히는 스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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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랑 법률은 누가 만드는 건가요??
헌법과 법률 모두 국회에서 제정한 것으로, 예전에는 법률이나 헌법이 없고 그 위에 계급이나, 지배자의 규칙이 있었고 이는 일률적이지 않아 다툼이 되거나, 최소한의 인권 등을 보장하지 못했기에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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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차량 접촉사고로 보험사기를 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보험사기 역시 사기죄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고, 일당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범한 경우, 조직적 사기로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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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위와 같은 발언 정도로는 협박죄에 해당하는 고소권 행사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수위의 발언도 반복적이라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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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모욕죄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모욕죄는 경멸의 의사표시여야 하고, 단순욕설이나 무례한 표현이나 태도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그럽다는 말 자체로 모욕의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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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가 이혼시 재산분할관련하여 기여도는 몇 % 인정을 받나요?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혼인기간이 수년이 이른다면 5대5로 인정되는 편이고 재산 기여도가 상대방이 높다면 6대4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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