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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저작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으면 괜찮은 건가요?
저작물의 이용, 복제 등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이를 하나하나 모니터링하지 못하거나 사실상 묵인하는 경우도 있으나,저작물의 사용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마음대로 사용하기에는, 추후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위험한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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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불법 사이트에 올라오는 광고에서 사진도용 처벌 질뭄
일반 사람들의 사진을 마음대로 도용하여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여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음란물 관련 사이트에서 도용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고 이 경우 명예훼손죄보다 그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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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성립여부 알려주세요!!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구입한 화분을 임대목적물 앞에 비치해두었다면, 만료 후 이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그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임차인이 이를 이후 가져갔다고 하여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즉, 자신의 재물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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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용 환불받을 권리가 있나요?
소가에 따라 소송비용 액수가 달라지는데, 기타 부수비용도 소송비용으로 포함하여 산정되나 소가가 수천이고 전부승소한 경우가 아니면 550을 다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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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가 방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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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기문란죄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합니다
신체의 일부 노출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그 성립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나, 남성이 상의를 탈의하여 드러낸 것이고 5분 정도였고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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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성립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임대인과 건물주는 별개의 인물인가요,어찌됐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그 소유권자인 임대인이 아닌 자가 위 화분을 가져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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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으로 변호사선임하려고하는데요
법률서비스의 비용을 문의하는 글은 위 카테고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나(아하 정책상 그렇다는 의미입니다),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단체로 사기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단일 고소에 비해 개인입장에서는 비용을 저렴하게 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약정하기 나름이라 다 다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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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채권 소멸시효가 몇 년인가요?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나,사안은 도급인이 중간중간 지급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한다면 시효중단이 있었을 것이므로 그러한 처분문서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도급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경매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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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정해진 도검류가 아닌 일반 식칼을 휴대하고 다녀도 위법인가요?
구체적으로는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4조제4조(도검)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월도2. 장도3. 단도4. 검5. 창6. 치도7. 비수8.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9.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10. 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②도검의 규격 및 형태는 별표 1과 같다.③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위 부분까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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