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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여러 학생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교사 처벌 가능한가요?
반복적인 욕설이나 사고사실에 대한 비하발언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소지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결정적인 녹취증거가 없다면 말을 들은 사람이나 목격자의 진술서 내지 진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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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중고거래 수축으로 인한 환불가능한가요?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것이나, 상대방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속여서 판매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사안은 서로 사이즈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이므로 하자 여부를 다투고 있다고 보여지고, 이 경우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협의나 소송 등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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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2개를 하는데 문제될 만한 점이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를 2개 하는 것 자체로 문제가 될 것은 아니나, 각 근로계약상 겸업이 금지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계약에 따른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근로시간의 경우, 스케쥴만 각 업체에서 조율이 된다면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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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민사소송시 필요한 증거는 어떤것이 있나요?
층간소음 측정의 경우, 측정어플을 통해서 측정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증거력이나 증거능력을 다투게 되면, 감정이나 이웃사이센터와 같이 제3기관의 측정을 하여야 합니다.그러나 다툼이 없는 경우 측정어플을 이용한 경우에도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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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대법원은 1, 2심과 달리 법률심이므로 파기환송이 원칙이고 대부분의 경우에 실제로 파기환송이 이루어집니다.파기환송 후에는 대법원 판단에 구속되므로 그에 따라 하나, 이론적으로는 기존과 다른 판단을 근거로 기존 항소심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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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1일부터 05년생 숙박이 가능한가요?
관광숙박업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데,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과 관련하여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므로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혼숙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다만, 만 나이 도입 관련하여 혼선을 빚고 있어서 업장마다 자체적인 규칙을 달리할 수도 있는데, 따라서 해당 업장에 문의하시는 게 명확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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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걸릴 소지가 있을까요?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인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그러나 본인이 사과한 부분은 범행 일부를 시인한 걸로 비춰질 수 있어 추후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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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판결 다중으로 가능한가요?
집행유예 판결 전 범행에 대하여 소위 쌍집유가 선고되는 것이 가능하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해당 범행이 비교적 경하여야 하고, 앞선 집행유예 건과 함께 고려할 때의 범행의 연속성도 고려합니다.
법률 / 형사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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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게임이나,애니)다운 궁금한 점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수사협조를 거부하고, 해외에 있어 영장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자료 취득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아청물은 소지 및 시청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국내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한 자 중 IP 등을 통해 특정이 가능한 경우 별도 수사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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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를 셀프로 하려고 하는데 준비물이 뭔가요?
전자소송에 가입하여 진행하시면 되고 필요서류나 절차는 생활법령정보나 나홀로소송에서도 확인가능한데,임대목적물의 등기사항증명서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확인가능해야 함)대항력 관련 서류(전입신고나 점유개시 관련 서류)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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