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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가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음주측정거부와 위험운전치사죄 또는 살인죄가 각 성립하어 각 처벌받게 되는데, 음주운전보다 그 측정거부가 더 중하고 무엇보다 위험운전치사죄 또는 살인죄가 매우 중한 처벌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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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량 2년 6개월에서 감형
형량에 대하여 피해자가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미 항소심까지 진행이 된 경우이는 법령위반 사유가 없는 한 상고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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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후 민사소송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유죄처분이 있으면 입증이 용하고 손해액의 인용범위와 별개로 대개 승소합니다. 기간은 6-12개월은 잡으셔야하고 범법행위 안날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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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고의성 유무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고의라는 건 말씀하신대로 내심의 의사이므로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면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피의자의 발언, 태도, 주변인과의 대화, 범행 준비 여부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피의자가 알고도 행하였는가를 추단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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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빌려간돈 이자 붙혀서 받는거 합법인가요?
이자제한법을 초과(연20%)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피해액 역시 빌려준 돈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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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나 통매음으로 고소 될까요?
1대1 채팅에서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위 부분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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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정상적으로 사용해도 손해배상 해야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배수관은 전유부분이 아니라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그 배수관에 대한 관리책임은 그러한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한 내지 의무가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보통은 이보다는 이로부터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관리업체일 것입니다)가 그 책임이 있으므로, 역류의 피해는 관리주체가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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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가 폭팔적일 경우 반려하는 법이 있나요?
정보공개법은 비공개 사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내역 일체를 청구한 경우, 일부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물론 감정결과에 대해 알지 못한 것이 부당하다고 느끼신 경우 비공개결정에 대해 다투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인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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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은 어떤 권리를 말하나요?
유치권은 그 행사대상과 견련성이 있는 채권을 바탕으로, 해당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해당 대상물을 점유하여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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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로 욕설을 남긴 사람이 누군지 추정될 때 그 사람을 민사로 신고할 법적 근거가 있나요?
본인에게 쪽지를 직접 남긴 것이라면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그러나 그 내용에 본인에 대한 해악의 고지를 포함하고 있다면 협박죄로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경우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협박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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