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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와 협의중인데 가해자가 직접 저에게 손해배상금 민사조정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보험사와 별도 신청 가능하나 드문 경우긴 합니다.본인은 피해자이므로 민사조정에 반영될 본인의 피해 정도와 관련 입증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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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항소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형사사건의 항소기간은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날부터 위 기간이 진행됩니다.
법률 / 형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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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대인아들 부동산 이런식으로 있는데 사기단일까요??
임대인 외에 제3자가 임대차계약이나 건물운영에 관여한 경우에는 건물관리인이 아니라면 바지사장이거나 임대인의 채권자일 가능성이 있어 사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행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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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할만한 사유가 없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법원에서 기각을 하기도 하나요?
이혼사유가 없는 상대방에 대한 이혼청구는 기각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물론 이혼사유가 있다고 보기 애매한 상황에서도 당사자가 재판과정에서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를 이루면 조정으로 이혼에 이르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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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입자의 미납한 전기 요금을 오늘 알았습니다.
임대인과 공과금을 세입자 간에 해결하기로 하였다면 본인이 전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받아내셔야 하는 상황인데,단순히 공과금을 미지급하고 고지하지 않았다는 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민사상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그 금액이 작아 소송비용의 부담이 더 커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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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전자 소송으로 집에서 할 수있나요?
이혼소송 역시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전자소송으로 진행가능합니다.따라서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에 접속하시어 가입하신 후 위 사건을 조회하시어 답변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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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문서 서식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내가 창작해서 작성한 문서도 회사의 자산이 되는 건가요?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회사에서 업무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에 대하여는 회사의 자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를 섣불리 공유하여 수익을 얻는 등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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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형사소송사건을 한 변호사에게 의뢰할경우 의뢰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관련 건을 같이 하는 경우 보통 단순히 2배를 요구하기보다 비교적 그보다 낮게 선임료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약정시 소송비용액을 본인이 가져가는 것으로 하시면, 전부 승소시 승소액(성공보수 약정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변호사에게 지급)과 소송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은 소가에 따라 그 상한이 제한되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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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면 지사와 본사는 다른 사업장이라고 볼수 있는건가요?
본사와 지사는 법인번호는 동일하나 지사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에 관리번호가 추가되는 형태입니다.지사가 개별적으로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다른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그 회사 자체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본사와 지사를 나누어 다른 사업장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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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개인이 자기 현관문 앞에 cctv를 설치하는건 불법인가요?
본인이 아파트 관리주체나 입주자들의 동의없이 CCTV를 설치하였다면 거기에 촬영되는 다른 입주자들의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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