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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면 지사와 본사는 다른 사업장이라고 볼수 있는건가요?
본사와 지사는 법인번호는 동일하나 지사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에 관리번호가 추가되는 형태입니다.지사가 개별적으로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다른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그 회사 자체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본사와 지사를 나누어 다른 사업장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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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개인이 자기 현관문 앞에 cctv를 설치하는건 불법인가요?
본인이 아파트 관리주체나 입주자들의 동의없이 CCTV를 설치하였다면 거기에 촬영되는 다른 입주자들의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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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등록하려고하는데요 내용증명서 없어도 가능하지않나요??
내용증명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며 통화나 카카오톡 대화 등으로 의사가 전달이 되었다면 해당 잊증자료를 제출하셔도 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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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하다가 사고후 사망하면 대리운전 기사는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대리기사는 동승자가 아니라 업무를 하기 위하여 위하여 위 차를 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리를 부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상이 문제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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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님께 의뢰할때 인감증명서와 도장
주민센터 등에 인감으로 등록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부담스러우시면 맡겨두지 마시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가서 날인하고 제시하시면 되나 번거로우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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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정보공개 청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피고소인이 신고내역이나 고소장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왜냐하면 본인의 혐의가 무엇인지 고소인의 주장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위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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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특수상해 피해자입니다. 내일이 공판 기일 입니다.
특수상해는 중범죄이기는 하나 상대방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면 그리고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형사 사건 확정 판결 후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본인이 자영업자 시라면 그 시기 평균 매출액을 입증하시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손해를 어느 정도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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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말하는 카르텔이란 무엇인가요
카르텔이랑 특정 업종에서 담합하여 특정 자원을 독점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경제학 외의 용어로는, 특정 사회적 정치적 우위에 서서 담합하여 그 우위에 따른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사용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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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관련 계좌로 지급 정지를 당해서 돈이 출금되지 않아서 신용 점수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은행은 현행법상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정지하고 추후 사유를 확인하여 계좌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허위 신고를 한 상대방에게 피해 보상 또는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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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사람 감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CCTV를 설치하여 회사 내 제품을 확인하거나 사고를 촬영하고자 한 경우, 근로자를 비추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를 비추거나 감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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