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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모르는 남성이 그렇게 말하였고 바로 빠져나왔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신고가 어려울 수 있는 사안입니다.그러나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그에 응하지 않아도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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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결국 피해자로서의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할 수 있게 되는데,본인의 이름이 아닌 타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한 것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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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탄총 청소년용 구매 가능한가요?
비비탄총의 청소년용과 성인용의 구분은 탄속의 차이로 확인됩니다.따라서 위 규정을 준수하여 비비탄총 청소년용으로 판매하는 제품은 제한연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구매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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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제가 고소를 당할수가 있나요?
타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동의없이 공개한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그 유출당한 타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다만, 무작위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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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후 내정보을 이용하여 범죄행위시 내가 민,형사상 모두책임져야 하나요
유출된 정보가 범죄행위에 이용된 경우,본인이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위 정보를 제공당하거나 유출당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그러나 본인의 과실 또는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제공하였다면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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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시 배우자 소유의 현금 상속
예금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이 되고 배우자와 자식들이 있는 경우 각 상속비율대로 상속받게 됩니다.가령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배우자 : 자녀 A : 자녀 B = 3 : 2: 2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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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계약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 조건 중 일부를 불이행하였다고 쌍방이 주장하고 있고 그 불이행 여부에 대하여도 다툼이 있다면,결국 계약 해지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재판과정에서 서로의 불이행 사유 관련 입증 및 항변 등으로 판결을 받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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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결제 환불금을 계좌로 받아도 되나요?
폰깡으로서 처벌대상이 되는지 우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실제로 구매의사를 가지고 휴대폰으로 결제하였으나 변심하여 환불을 한 경우, 그것을 계좌로 환불받았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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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명예훼손글 공소시효가 궁금해요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은 사실적시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므로 3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기산점은 게재 시부터이고 이를 삭제한다고 하여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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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는 최소 몇 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나요.
투자사기는 기본적으로 조직적 사기이므로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다만,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들의 수, 범행 수법 등에 따라 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나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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