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징역 생활 중에 합의서 나오면
징역중에는 해당 사안으로 크게 감형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가석방 심사 시 위 사정으로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1
0
0

상대방이 통매음 고소 당할까요?
위와 같은 경우 상대방이 진정한 고소의사를 가지고 있다기보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얻고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매음에 해당할지는 대화내역을 구체적으로 보아야 판단이 가능해보딥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1
0
0

답변서 밎 준비서면의 진술은 증거가 있어야 하는건지?상대의 증거있는 주장에대해 꼭 답변을 해야하는건지?
소장의 주된 청구원인에 대한 항변사항에 해당하면 증거가 있든 없든 해당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좋습니다.한편, 입증자료에 근거한 주장은 반박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그 내용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1
0
0

알바할 때 공인인증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ㅠ 제 개인정보 털릴수도 있나요? ㅠ
공인인증서의 사용처를 떠올려보셔야 합니다. 해당 알바가 어떠한 일을 하는진 모르겠으나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등을 고려하면 공인인증서와 등본을 전달하는 건 매우 위험하고, 신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1
0
0

카톡 캡쳐본 보여주면 법률위반인가요?
협박당하는 와이프분의 배우자로서 B양의 배우자에게 B양과 와이프분의 대화내용을 얘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대화내용을 얘기하려난 것이냐에 따라 부부사이여도 비밀침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1
0
0

그루밍과 성범죄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먼저 친밀감을 쌓거나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아동청소년들의 성을 착취하는 걸 말합니다.주로 가출, 비행 청소년 등 사회나 학교와 떨어져있는 경우 타겟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1
0
0

집행유예 기간중 협박문자... 처벌가능한가요?
구체적인 대화내용 등을 봐야겠지만 확정되거나 공판진행중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와 통화를 한다면 기존 사건과 별개로 협박죄,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1
0
0

지하철에서 누가 절 밀쳤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설령 실제로 새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응 보복행동은 폭행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물리력의 행사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1
0
0

허위사실 유포시 법적절차에 대해 알고 싶어요.
해당 증거자료(게시된 글의 내용)를 가지고 그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닉네임이라도 특정되어야 합니다)를 정리하여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1
0
0

전세에딴사람이가압류를했읍니다은행에는채무도없고제가1순위로전세입자입니다제가전세금을받을수있나요
전세권 등기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면, 다른 우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다면 전세권자가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