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를 나온 군인 병사가 업소에 출입했을시

Question

휴가를 나온 군인인데요. 친구에 이끌려 유흥업소에 출입을 했고 결제는 모두 친구 카드로 한 상황이고 업소 실장에게 통화를 한것도 친구라 장부나 통화기록에 제 이름은 일절 기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이런 업소 출입도 완전 처음이었고요.

이랬을때 만약 나중에 그 업소가 단속에 걸렸을때 전 성매매 관련법에.따라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결제내역이나 장부에 제 이름이 일절 적혀있지 않았는데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제내역이나 장부에 질문자님의 이름이 적히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걸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질문자님이 누군지 전혀 기록이 남아 있는것이 없으므로 설사 단속된다 해도 수사가 질문자님에게 까지 닿지는 않겠습니다.

Answer 3

본인에 대한 소재 파악이 어려울 수 있으나 그 업주나 적발된 친구가 얘기하는 경우에는 본인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