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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가입 안할수는 없는걸까요? 직장인은 무조건 필수일까요?
국민연금 보험은 사회보장차원에서 강제되는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서는 그 가입이 강제됩니다. 따라서 개별로 가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률 / 금융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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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로대체복무하였으나병무청의잘못된판단과진단으로 애초에면제받아야할중대질병 가진채로 4급보충역 징병되어 질병악화로 2014년도 전부터 고생합니다.
기간이 거의 10년 정도 전이면, 해당 사실을 알고 난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도과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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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자를 나중에 발견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인정됩니다. 또한 해당 하자가 처음에 확인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그 부분을 소명하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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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소송 승소 후 보험사에서 연락이 안와요
일단 연락하여 비용을 청구하여 보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강제는 별도 절차에 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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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이나 음원만 따로 추출해서 다운 받는 걸 봤는데 이건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다운로드 하여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현재 저작권법 위반의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배포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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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여성종업원 처벌 할수있나요
종업원의 경우,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6. 7., 2014. 3. 18.>1.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한 자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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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에 대한 소송건에 대해서 궁금한게 잇습니다.
해당 피해 손해배상 판결에는 그곳에 주소를 두고 주거지까지 피해를 본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 소송으로 당시 포항에 있었고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점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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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cctv 열람권한을 가진 사람 외에도 cctv 볼 수 있나요?
CCTV 열람권한을 가진 사람의 허가 또는 동의 등 지배하에 확인하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 등에는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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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민사상 문제이고 상대방이 돈을 빌려줄 당시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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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나오는 신축, 개축, 재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신축은 말그대로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므로 각종 인허가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개축은 부속물 위에 주된 건축물을 짓는 것입니다.재축은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된 건물을 종전 허가 범위 내에서 다시 짓는 것이고, 종전 건축법이 적용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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