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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끼리 물림 병원비안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치료비 등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작성자님의 강아지 역시 목줄을 안했다면 어느정도 과실이 인정되어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비용 지출 증빙자료 준비하여 변호사와 소송 관련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송비용이 치료비 만큼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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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받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재판을 원치 않으면 재판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 친고죄에 대하여 처벌불원 또는 고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시 전까지 가능하고, 이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로 마무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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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상황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도 지급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월 일정하게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그 내역서와 일정하게 출근한 것과 관련된 자료, 출근 시간대 거래처와의 통화내역 등으로 입증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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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 싱크홀로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 또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곤기관 등)에 국가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고, 소명만 충분히 되면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법률 / 교통사고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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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이자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형사처벌이든 소년보호처분이든 그 감독자인 부모에 대하여 절도 피해금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피해금 배상이 목적이면 사건화하기보다 부모에게 알리는 것이 더 간명해보이기도 하네요.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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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밭에 도로가 난다면 그곳에 심어진 조경수 보상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무에 대해서도 보상이 주어지나,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식이 가능한 경우 이식비 등, 어려운 경우 해당 나무의 상품성을 고려한 금액으로 다양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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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를 입증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내심의 의사는 전력이 있는지 여부, 계산 안하고 가기 전 행동이나 발언, 가게를 나선 후의 움직임 등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뉴스에서 이슈가 되어 처벌된 분도 여러 가게에 피해를 주어 고의가 명확했었죠
법률 / 재산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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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이버 수사대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글을 육 화원칙에 맞게 정리하여야. 명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일단 수사가 진행되는 이상 본인의 상황이나 주장은 조사를 받으러 가서 하셔야 됩니다. 조사를 안 받는다고 해서 수사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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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돈을 사용했을 때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엄밀히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지만, 주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실무적으로 거의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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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고등학교 졸업 하면 의대 진학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학고 졸업과 의대진학은 무관하므로 의대에 진학하실 수 있으나 의대 입학 성적과 요건을 맞추셔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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