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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안일 안하는 아내는 이혼사유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부모님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아이 또는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이므로 그 정도가 다른 사건처럼 중하지 않아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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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경찰서에서 수사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고소행위의 피해자가 화장품 회사이고 이를 댜표하여 직원이 고소한 것이라면, 수사관의 판단이 맞습니다. 별개의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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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넣었는데 아무 진행이 없으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바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하거나 추가적인 어떤 상대방의 미반환 행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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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기에 당한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이나, 가담전에 중단하신 거라 사기에 가담한 건 아니지만,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대화자료 등을 들고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게 맞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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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빌미로 금전요구 하고 돈을갚지않을때 어떻게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기죄를 구성하고 수차례에 걸쳐 계속 자금을 편취한 점에서 입증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진 않으나 관련 증거자료를 잘 정리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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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해고가아니라고 진술을받앗다고제가알고있습니다.헌데민사로부당해고로민사소송을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동청의 판단과 민사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고 노동청의 판단을 민사법원은 존중하여야 하지만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일단 변호사와 상담하야 조력을 받으시는 게 나아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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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안 계단에서 밀치고 갔을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 당연히 가능합니다.다만, 위 가해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거나 수사기관 또는 역사 내 직원들의 의지가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피해 부분에 대하여도 진단 등을 통해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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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중 유치장 구금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사안마다 다르긴 합니다.여러가지 상황을 봐야겠지만 말씀해주신 상황만으로 보면 징역형 실형을 받게 되는 것이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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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를 대여해 주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 전자금융번위반뿐만 아니라 여타 범죄에 통장이 연루되면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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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생님의 편지를 sns에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것만으로는 해당 선생님의 개인정보를 식별하기 어렵고, 공개 내용도 해당 선생님을 명예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문제될 소지가 없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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