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세 임차인이 바뀐 것을 고지하지 않은건 계약상 의무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형사고소 대상은 아니고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위 골절에 이르게 하였다면 상해죄보다는 폭행 치상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폭행 치상도 상해의 법정형에 따릅니다.

되도록이면 문서화하여 정리해두는 게 좋고환불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시켜려면 기존 주행거리나 커스텀한 것들을 충분히 고지하신 후 그러한 사항으로 인한 환불이 어려운 점 설명하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한 부분을 문서에 기재해두면 됩니다.

거래 직후 비밀번호가 변경되는 등으로 계정이 회수되었고 판매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의심되는 상황이 맞습니다.이상입니다.

전치4주의 손가락 골절에 대하여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진단서의 내용상 일상생활에서 자연치유될 가능성이 있다거나,실제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상해 여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은 본인이 직접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부자(그 시설을 이용할 권한이 있는 자)를 통해 설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위 권한이 있는 자가 설치를 도운 경우 가중처벌하거나,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몰카를 발견하는 방법이 우선입니다.

환불 외에도 본인이 추가적으로 위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상대방이 이를 다투는 경우에는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본사에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과외비를 미지급하는 것이라면 민사 사안이므로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그 지급을 촉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웅덩이에 물이 튀어서 행인이 이를 맞았다면, 본인이 그 행인에게 세탁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지인이라 상대방을 아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상대방의 게시글 중 일부를 확인해야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서로 다툼이 끝난 후에 신상 공개한다고 해도 특정성이 부정되는 것에는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