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게임 아이템 역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이 이를 기망하여 취득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 특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해당 신원이 명확한지 조차 확신할 수 없지만 신고한다고 하여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실제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라면 고발 사실이 기관에 전해질 것입니다.

본인이 실수로 보낸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리고 상대방이 위와 같이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면 고소하더라도 대화 내역으로 충분히 불송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배송 전에는 당사자가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이 부분에 대하여 수취거부로 마무리되었다면 별도 청구가 어려워보입니다.

해당 회사가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회사의 별도로 고지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 사실에 대해서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물품을 안보냈고 그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 어떠한 연유에서 안보냈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고 곧바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실제로 디자인이 거의 유사하고 색깔만 달라서 다른 제품과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면 상표나 특허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압류의 피보전 채권이 소멸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직접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피해 관련 자료를 사진 등으로 정리해 두셔야 하고 수리비 등 견적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려면 누구의 역류로 인해 이렇게 됐는지 특정 가능해야 합니다.

피해자 각각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공동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여러번에 걸쳐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