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음주운전 전과, 잠깐 운전한 점,집에 올라가 술을 마신 점 등 고려할 때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버리지 아니하고 무단 투기하거나 지정된 방법으로 버리지 않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고로 다니지 못하게 되는 경우,본 직장의 업무중 다친 게 아니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직장 내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봐야겠지만 그 금액이 과도하지 않고 상대방이 차용증을 작성한 것도 없다면 헤어진 후에 이를 청구하는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의뢰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횡령이 문제될 수도 있어보입니다.본인이 계속 숨기는 경우 본인이 한 행위가 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실대로 말하고 미리 소명하셔야 합니다.

제3자가 보기에도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건에서 해당 표현이 나왔어야 하고,훈이가 같이 목격하여 알았던 것은 특수한 사정에 해당할 것입니다.

타인이 사람들 앞에서 본인인 척하며 시비를 걸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름, 나이, 주소라면 특정성도 충족한다고 보여집니다.

지불각서에 법인이 아니라,대표가 개인 이름과 주소로 작성한 것이라면 그에 따라 대표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이상입니다.

개인회생이란,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기적 수입을 얻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또는 5년 동안 분할변제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규모 회사라고 하더라도 법인이라면 대표이사 개인이 책임지겠다고 하지 않은 이상 임금체불을 한 부분을 법인에 대해서 하여야 합니다.피고가 갚을 능력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집행을 통해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가압류로 변제가능한 재산을 정해두고 진행하여야 하고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한편,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임금미지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을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