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건 법정 상속분이나,유언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그것이 우선하고,다만 이 경우에도 유언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반환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상임법 제10조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목적물도 반환하였다면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월세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법적으로는 보증금반환의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사기범행에 대하여 계좌를 제공하거나 구매자와 직접 대화한 사실이 없다면사기행위자와 무관하다는 점을 밝히면 형사처벌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상간행위와 별개로 위와 같은 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죄를 구성하고 상간녀인 것은 참작사유에 불과합니다.이상입니다.

본인이 그러한 일인지 알지 못하고 단순히 소개만 해줬고 그 범행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 그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보여질 것입니다.

성인이라면 동행하지 않고도 조사가 가능하고 수사관이 반드시 동행을 요구하는 부분도 타당하지 않아보입니다.3월부터는 만19세로 어느 법에 의하여도 성인이므로 홀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그 부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본인의 계정 프로필로 본인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지 않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제강간이 성립하는 나이가 아니므로 녹음 등으로 합의된 점이 소명될 수 있다면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결혼 전 타인과 5년 간 동거를 해왔다는 것을 숨겼다는 것만으로 혼인 무효를 구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대금을 받고도 어떠한 이행도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