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에서 보면 남편이 외도할 때 부인이 내영녈ㄹ 찾아가서 서로 머래채를 잡고 싸우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만일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내연녀가 고소를 했을 경우 폭력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폭행죄로 고소당해서 형사처벌받거나 민사배상청구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도를 했다고 하여 폭행이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내연녀의 머리채를 잡은 경우 고소가 이루어지면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당연히 상간행위와 별개로
위와 같은 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죄를 구성하고 상간녀인 것은 참작사유에 불과합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