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같은 사안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결국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상대방 재산을 확인 후 압류 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고소장 접수지와 무관하다면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사건을 이첩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시면 이첩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주변사람이 있으면 모자이크 처리를 하시는 게 좋은데,다만 본인이 cctv 영상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다면 수사기관에 원본과 편집본을 같이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을 당연히 지적할 수 있지만그러한 주장만으로 곧바로 무혐의에 이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건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만큼 수사기관도 신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명이서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 있고경위야 어찌됐든 폭행한 것이 맞다면 자백 반성하고 선처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엄벌탄원서에 해당 진단 내역을 첨부하면 양형에 고려될 것입니다.선고기일 전에 공판이 잡혔다면 변론이 재개되었거나 다른 쟁점이 있어서로 보입니다.

위 일시에 법정에 출석하는 게 맞고 가급적 일주일 전에는 준비 서면을 제출해야 하나 그 이전에 해도 되고 급하면 일주일이 남지 않은 시점에 해도 됩니다.

종목 추천 등 리딩방 자체가 불법이라기보다 보신 것처럼 금융사와 관련 허가를 받지 않고 돈을 받고 종목 추천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에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이혼청구의 상대방과 대면하지 않고 진행하시려면 소송을 진행할 대리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동의한 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입원으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 등이 규정된 바 없고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