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인스타나 오카방에서 나눈 대화를 게시한 경우,제삼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레미콘 사업허가를 받은 건 A 업체임으로 이를 받지 않은 B 업체가 사업을 하려는 경우 별도 인허가를 받거나 A 법인을 양수해야 합니다.

본인이 1년 가까이 양육을 해왔고 정기적인 수입과 보조양육자가 있다면,그리고 상대방이 출퇴근이 양육에 불안정하다면 본인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자녀 성별과의 동일성도 주요 고려대상입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채무와 관련이 없음에도 본인에게 계속 알린다면 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혜택을 얻은 경우 그 할인액에 대하여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나,말씀하신 사례를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부모가 둘 다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할 수는 없고위와 같은 경우 그동안의 주양육자나 사건본인인 자녀들의 의사 등을 고려해 양육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영장 등을 통해 알 수 있고,연락처는 통신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요청한 것만으로는 제작을 지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구매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이상입니다.

그 서체가 저작권등록이 되어있고 이용이 제한된다면 준공석에 사용하는 것은 영리목적의 사용으로 볼 수 있어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현재 대표이사가 없고 사내이사가 1명만 있다면 그 사내이사가 대표자가 됩니다.따라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