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명예훼손은 적어도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에 대한 것인데, 위와 같은 말로는 그러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좌번호와 위 디스코드 계정이나 관련 주소 등 최대한 자료를 수집하시어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고,결국 피의자가 특정되느냐에 따라 사건 진행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서로 위와 같은 회수가능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거래과정에서 그 위험을 구매자가 부담하기로 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회수에 따라 구매비용을 환불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오로지 헌법만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이고, 따라서 북한은 북쪽을 점거한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조모께서 유언장을 쓰고 공증까지 받아두시고,담당변호사에게 맡겨두었다면, 일단 그러한 사망사실이 전달되기 전에 연락을 기다려야 하고,다만 공증을 받아두셨다면 공증사무소나 법인을 토대로 문의해보실 수는 있어보입니다.

산에서 나무를 채취하는 건 2가지 차원에서 문제됩니다.우선 소유주가 있는 경우, 소유주에 대한 절도죄가 문제되고,국유재산인 경우에도 허가 없이 나무를 벌채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와 같은 피해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이 피해원인을 제공한 점 그 원인을 인정한 점 등 고려하면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상대방이 피해 정도를 다투거나 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하자 여부를 감정하여 입증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해당 시술에 대한 동의도 없었다면,그 이후에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여지고, 관리시술과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여 협의하시거나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을 선고받고 상소하지 않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미납하는 경우, 벌금 납부고지서가 통지되게 되는데,거기에 납부기한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숨긴 게 고의인지는 입증하셔야 겠지만, 적어도 천장 누수나 화장실 누수에 대하여 고지받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특히 중개사도 계약일자에 함께 확인한 것이라면그러한 내용을 고지받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해제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여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