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증거불충분의 경우에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으나 단순히 그러한 처분사실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도 신고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공중접객업자가 영업을 위해 임치받은 물건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잃어버리게 한 경우 책임이 인정되나, 주의의무나 분실 방지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게임 자체는 본인 친구가 사용하던 계정이고 소통앱만 공유하던 것이라면 말씀대로 더욱 쉽게 본인이 한 게 아니란 걸 소명할 수 있습니다.게시판 특성상 특정전문가를 지목하여 질문하면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어 자제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포렌식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수사가 진행되면 친구분에게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해 위 내용을 진술하도록 하셔야 수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빨라질 것입니다.

친구가 본인이 했고 공유한 작성자분은 무관하며 관련 증거자료(대화내역)가 있다면 수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술에 취하여 기억이 안 난다는 걸로 얘기를 하시면 되고 아마 과태료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데 질서벌이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IP 기록이 있으면 둘다 수사대상이 되고 본인이 부인하며 증거자료를 제시해도 결정적 자료가 아니고 친구가 자신이 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위 일시가 단순히 오기에 해당한다면 그 자체로 공탁 등 행위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위 일시를 인정하면 지연이자 발생시기가 10일 정도 이후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기죄가 확정된 경호 그러한 확정판결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정판결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살인죄가 적용되나,단순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교특법위반(치사)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