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그 사람의 신상과 과거 악행을 정리하여 게시하는 것이라면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의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고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합의금을 본인이 제시하기보다,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을 얘기하시고 상대방의 의중을 판단하는 게 주요해보입니다.한편 위와 같은 저작권침해의 경우, 다양한 건을 한번에 진행하기 때문에 무응답하는 경우 실제 조치로 이어지지 않기도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사안으로 정리되었다면 해당 사건 처리결과 통지서를 가지고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거나 이에 불응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료 중 불필요한 신체접촉이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데, 진료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 말씀하신 사정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내용증명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을 특정 일시에 특정 상대방에게 보냈음을 증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물론 그 내용증명의 내용에 따라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내용증명 자체의 효력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가 있을지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선임료는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사건마다, 변호사마다 달라지는 것이고 해당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부적절한 것으로 분류돼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유감스럽게도 현재 그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별도의 집행가능한 재산이 있는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변제가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마약을 해외에서 투약한 경우에도 국내법상 처벌대상이 되고, 실제로 해외에서 저런 마약캔디 등을 모르고 먹었다가 공항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거주지를 알고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그 여부는 구체적으로 판단을 받아봐야 겠지만 내용상 서로 모욕성 발언을 이어간것은 창작사유일 뿐 모욕죄의 불성립사유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