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연성은 성립할 수 있고 특정성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명예훼손이나 모욕죄라면 제3자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특히,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이 무엇인지 CCTV나 블랙박스를 통해 특정해야 하고,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찰 신고 후 가해 차량을 특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내규정을 살펴봐야겠지만 보통 내규에 업무과정에서 작성된 논문이나 연구자료의 귀속에 대하여 사측에 유리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미 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다면,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으므로 담보를 제공받는 것이 더 중요해보입니다.

본인이 도용당하여 위와 같이 명예훼손을 당한 것이라면,상대방이 도용사실을 모르고 위와 같이 행한 것인 경우 고의 여부가 모호할 수 있으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들인 것은 맞습니다.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기에 본인의 입장이 그러하시면 3천만원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사형제도의 경우 아직 사형 선고가 가능하나 그 집행이 이루어진지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제도가 존재하는 이상 사회적 인식이나 여론에 따라 그 집행이 진행될 수도 있는 부분 같습니다.

1대1 대화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문제되기 어렵고,표현이 성적 비하발언인지가 모호하여 통매음에 해당할지 판단이 불명확하나,표현의 과도함을 고려하면 협박죄가 문제될 수도 있어보입니다.

위 부분이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위 영업시설을 적발하여 원상복구를 명하는 경우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점,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도 그보다 불법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이익이라 개선되지 않는 점 등의 난점이 있습니다.

IP 추적 자체가 해당 IP로 어느 위치에서 어느 시간대에 이용하였다는 것이므로 휴대폰을 변경하면 남지 않겠지만 이전 휴대폰에서 사용한 기록은 남아있게 됩니다.

예약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면 예약금 지불한 곳에 연락하시면 되는데,다만, 예약금에 대하여 지불하면서 어떻게 약정하였는지에 따라 취소 가부가 달라지고,약정한 바가 없다면 그 매장측과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