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보이스피싱 수법이 아닌지 의심해 보셔야 하고 실제로 이용한 게 아니라면 계좌이체 등 한 게 없을 경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 일차적으로 경찰에서 그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검찰 역시 비슷한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한 후에 달리 증거자료를 확보하면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가압류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현재 단계에서는 특정이 되지 않아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어떠한 업무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특약에 대해서 무효를 다툴 수 있으나,내부적인 자료 검토나 소장 작성 등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이라면 그만큼 감액 비율이 낮아지거나 특약의 유효성이 인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가 아님에도 동의 없이 촬영을 하거나 녹취를 한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증거능력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하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부분이라면 학교안전공제를 통해 처리하는 것 역시 어려워보입니다.소송을 진행하면 상대방 피해 정도 역시 고려하여 반소나 감액이 이뤄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신고하는 것은 각하 대상이 됩니다 해당 사건을 이미 신고하였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위와 같은 확인원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경위를 토대로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 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승계를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계약서 재작성이 불요합니다. 대필료 자체는 작성을 요구할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부분을 다투기는 어려워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기 유형이 전기통신사기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정지 대상이 되지 않는 건 이미 살펴보신 바와 같습니다.재산범죄 특성상 현실적으로는 이미 피해금이 은닉 또는 소비되어 즉각적인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며,이후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검거된 경우 합의하여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을 하는 걸 도모해보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